법령 원문을 공공기관 API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행령 위임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조문 번호 체계가 꼬이고, 경과규정에서 막힌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법제처 API 앞에서 막히는 이유

대한민국에는 1,600개가 넘는 법률과 10,000개가 넘는 행정규칙이 있다. 이 정보는 개발자 경험이 열악한 정부 API 뒤에 쌓여 있다. 접근 자체가 일이다.

korean-law-mcp는 이 문제를 64개의 구조화된 tool로 정리했다. 조문 텍스트 조회, 약어 자동 해석, HWPX 첨부파일의 Markdown 변환까지 된다. MCP 서버나 CLI 모드 둘 다 쓸 수 있어 Claude Desktop 같은 AI 클라이언트와 연동하기 편하다.

원문을 가져와도 관계는 따로 잡아야 한다

파이프가 아무리 좋아도 맥락을 구조화하지 않으면 AI는 추론에 기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텍스트를 정확히 가져왔어도, 이 조문이 시행령 어느 조항으로 위임되고 다시 시행규칙으로 재위임되는지 AI 스스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경과규정이나 관련 판례까지 포함하면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DataNexus의 온톨로지 레이어는 이 연결 고리를 knowledge graph 노드로 명시적으로 구축한다. “제38조 → 시행령 제○조 위임 → 시행규칙 제○조 재위임 → 관련 판례 3건 → 최근 개정으로 경과규정 적용 중"이라는 관계가 사전에 잡혀 있으면 AI가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탐색하면 된다.

두 레이어를 붙이면 달라지는 것

korean-law-mcp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이프라면, DataNexus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연결하는 레이어다. 지식 그래프 기반 접근은 법률 이외의 전문 도메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관련 글

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