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문을 찾은 뒤에도 시행 시점과 판례의 인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korean-law-mcp 는 법제처 Open API를 AI 도구와 CLI에서 조회하고 검증할 수 있게 묶은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README는 42개 API를 10개 노출 도구로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조회와 인용 검증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까지 조회 범위에 들어갑니다. MCP 서버와 CLI를 모두 제공하므로 AI 클라이언트에서 쓰거나 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나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README는 인용 대상의 실존 여부와 응답에 적힌 내용까지 대조하는 검증 기능을 소개합니다. 법률 답변에 근거 링크를 붙인 뒤 원문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시점과 관계를 함께 확인

같은 법령도 어느 날짜에 시행된 버전을 보느냐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프로젝트는 두 시점의 조문 차이를 비교하고 행위 당시 적용 법령을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례의 후속 판단을 확인하는 Citator와 폐지된 법령의 후속 규정 안내도 포함됩니다.

조문 영향 그래프와 조례 정비 레이더는 관련 규정의 변경 범위를 살피는 데 쓰입니다. 여러 조회·검증 기능을 법률 업무의 순서에 맞춰 묶어 둔 점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개별 사안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약

  • 법제처 API를 10개 도구로 묶어 법령·판례와 관련 자료를 조회합니다.
  • 인용한 법령·판례의 실존 여부와 내용,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조문 영향 관계와 개정 전후 차이를 살펴 법률 답변의 근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